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7.경 친구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소인이 현장을 벗어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호,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2호,3호 처분기소유예원징계처분감경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