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주택가에 있는 반지하 빌라 화장실 창문 밖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원 단계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2호,3호 처분기소유예원징계처분감경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