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에서 알게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채팅방에 참여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일명 '노예놀이'를 빌미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위 대화방에 전송하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호,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2호,3호 처분기소유예원징계처분감경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