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2021. 9. 11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주거지에서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캣 타워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연결부가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당시의 경위 등을 어필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다가 기소되어 변호인의 설득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공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사건 경위등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최대한 재판부에 정당행위에 가까운 재물손괴라는 점을 인식시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죄는 인정하나 그 경위를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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