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5.경 모텔에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10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