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4. 경 친하게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석, 2) 검찰조사 1회 참석, 3) 공판 참석, 4)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