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로 발생한 세금계산서가 10억이상으로 탈세혐의와 사회경제질서를 흔들었다 보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4년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구 조세범 처벌법)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감형 / 일부무죄감형징역형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1호,3호 보호처분혐의없음감형감형불송치결정견책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