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이 사건의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피고소인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및 상해의 과정과 발생 원인 및 사건의 진행 경위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아 피고소인을 처벌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최대한 자세히 묘사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은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