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준강간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 준강간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예상되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형사 고소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였고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어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위 사건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감형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