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0. 8.경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목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 가량 정신을 잃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언론에 제보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장기 5년, 단기 3년보다 [감형]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