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연합회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을 특정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인 집행유예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벌금형벌금형무죄구속영장청구기각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별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