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2.경 사이에 대구 OO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핥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친구 사이이고, 사건 이후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완전히 용서하여 이전처럼 사이가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이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경한 처벌을 받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적극적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감형정직3월(해임취소)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