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4.경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징역형감형정직3월(해임취소)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