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들은 2021. 12.경 한 술집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내팽개쳐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불처분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