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0. 8.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한 점과 반성이 기미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5) 피고인 측과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상대방 피고소인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