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연락을 두절하고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시각과 음주측정시각 사이의 음주를 설명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운전 종료 후 숙소에 가기 전 차량 내에 있던 담금주를 마셨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 자료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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