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10.경 피고인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처리를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별개의 범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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