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2. 6.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하는 경찰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추격해 온 경찰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견을 받은 후 내방하였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점이 있었던 점, 경찰관 폭행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이라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처불원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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