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2. 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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