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모의하여 대출기관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초 변제 생각이 없으면서 공동피고인과 모의하여 거짓으로 대출을 낸 경제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공판 단계에 선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낮추어 인정받을 수 있었고 최저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