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시작장애인 안마사로 수 년 전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마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공판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고,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3호 처분선고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