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3.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와 연결된 집을 엿볼 의도로 피해자의 거주공간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장소인 발코니는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고,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장소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3호 처분선고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