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인 직장 여직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볐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고, 피의자가 사과를 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2) 경찰조사 참여, 3) 법리 검토,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3호 처분선고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