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던 중 놀러온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해자와 합의, 3) 수사 및 공판절차 참석 등을 통해 원심이 파기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3호 처분선고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