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피해자 9명, 1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그 실행 횟수가 9회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1, 2, 5호 보호처분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