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근무지인 OOO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평소 중증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알콜 의존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에도 소주 4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조사를 받기 전까지도 본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의자가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치료와 보호조치를 다짐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처분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적극적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1, 2, 5호 보호처분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