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12.경부터 2022.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와 뺨을 때렸으며, 2022. 9.경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연인 관계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보통의 학원 폭력과 성격을 달랐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60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였고,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등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점이 있었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주장한 일부의 사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경한 처분 중 하나인 [2호,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2호, 3호 처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감형1호, 2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