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초등학교 앞의 문방구를 운영하는 자로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들, CCTV영상 등을 통하여 확보된 120여건의 추행사실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중형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의 집행 역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과정부터 참여하면서, 구속영장신청과 관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던 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게 되어 검사의 구형(징역 8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2호, 3호 처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감형1호, 2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