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1.경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어플을 이용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요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학교 교사인 관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대리인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합의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