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벌금보다 감액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합의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