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후 술에 취하여 음식점 사장에게 심한 욕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컸기에 신속한 합의와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 수립, 2) 경범죄처벌법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감형기소유예합의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