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소인은 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중고 거래를 하던 중 의뢰인이 판매물품의 인증을 요구하자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피고소인이 상습적으로 중고거래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사실을 알리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름을 알아내어 의뢰인를 지칭하는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수사를 받으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을 제외하고도 8명에게 중고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되어 사건의 잦은 병합으로 이 사건 판결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 참석,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합의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