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1.경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22. 5.경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2018. 8.경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고소한 것에 관하여 추행 행위 및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추행 행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무고죄 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3)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히어 [불송치결정]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합의벌금형벌금형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