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19. 9.경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 합의를 원치 않치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의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