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처해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과 제반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이 내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에 대해서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 파기 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