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택에서 동의하에 스킨쉽을 했으나, 돌연 피해자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