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자택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