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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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8. 11.경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붙잡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조치없음6호처분1,2,5,6호처분조치없음2호5호처분공소권없음조치없음집행정지서면사과서면사과재심청구기각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 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