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서 작성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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