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의서 작성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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