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문신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실행 횟수가 많았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