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2. 5.경 피의자는 친구와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한 불상자들과 마찰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폭행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일행이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관인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의자는 당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분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번화가에서 발생하여 당시 피의자의 행위가 전부 주변 상가의 CCTV에 찍혀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게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