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의뢰인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임의 처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범행 직후 의뢰인이 조건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 재정립, 의뢰인의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호 처분3호 등 처분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1호 처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