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의뢰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 피해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근무하던 중 피고소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추락사고를 겪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보다는 잘못을 회피하고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축공사의 시행사와 시공사, 망인 소속의 인력업체의 관계 사이에서 명확한 책임자를 찾고 고소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을 엄벌,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고소인측과의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4호 등 처분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합의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1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