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7.경 함께 동업을 하던 피고소인이 의뢰인 가족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동업하던 가게에서 피고소인과 다투던 중 피고소인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온몸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또한 상해를 주장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고소인조사 참석, 2)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4호 등 처분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합의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1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