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7.경 함께 동업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동업하던 가게에서 피해자와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쌍방으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4호 등 처분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합의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1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