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4호 등 처분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합의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1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