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2.경 20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차량 열쇠 등을 8층 높이의 고층에서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손괴죄 이외에도 다른 피의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