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의견송치피고소인은 2022. 4.경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폭행에 대응한 의뢰인을 오히려 경찰과 학교에 가해자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자료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의견송치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