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라는 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텔레그램 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이끈 사건일 뿐더러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던 사안이란 점에서 유죄판결 및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방조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및 변론, 3) 주범 증인 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무죄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
